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긴 하는 건가요?

실거주 의무 폐지 되긴해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려는

정부도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달 중에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에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법률 개정 없이

전매 규제만 완화된 상태입니다(2021년 4월 기준).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2021년 2월 이후 분양자)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분양권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분양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는데,

여전히 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 하반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는 전보다

20% 이상의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가격 상승은

갭투자를 부추기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

새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공공택지 물량도

약 4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직접 청약을 하는 대신

1~2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 의무 폐지안이 좌절되면

분양권 거래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의무 폐지안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이어 나오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의 야당 의원이

7명으로 많은 만큼,

야당이 반대한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 달 중순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거주 의무 폐지안 등이 시행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춘천부동산인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는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주세요!

 

 

대표 춘천부동산인 미래부동산이 궁금하시다면

↓↓↓↓↓

https://jung5441.tistory.com/2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

위치는 위쪽 포스팅에 있으니 보시고

 

시원하게 음료한잔 하시고 가세요 😊😊😊😊

 

혹시나 방문이 힘드시거나 간편하게

 

궁금하시것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http://pf.kakao.com/_Erxigxj/chat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

 

https://m.place.naver.com/place/109067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