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전세사기 대응! 정부의 노력, 피해자 지원 강화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확산된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정부의 노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늘리며,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열린 7차 전체회의에서는

500여명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각종 지원책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총 627건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중 534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증금이 전액 반환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건이 추가적인 확인 후 재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3508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672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부결 통보를 받거나 조건이 변경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4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1건이 재심의로 승인되었고,

1건은 부결되었으며,

나머지 31건은 현재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 관할 단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자세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최대 2년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이 혜택은 재외동포 및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원체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아

전세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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