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 조정 및 우려사항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변화와 이로 인한

 

주택 특별공급 혜택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로 주택 특별공급 혜택 조정 및 우려사항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주택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자녀 특공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출산율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 특공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등의 차등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월 말부터 실제 제도 시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자녀 가구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해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가 많은 2자녀 가구들이 주택 특공 기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자녀 가구들의 반발이나 제한된 공급 물량에 2자녀 가구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출산을 유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는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려주지 않고 대상만 늘린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오히려 출산의 유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자녀 3명과 2명간의 차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반발이 엄청날 수 있다.

 

 

기존 다자녀 가정과 확실히 구분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또 현재 신혼부부 2자녀 특공이 다자녀 특공으로 넘어오면 경쟁률이 크게 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출산율 하락과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자녀 혜택 조정이 실제로는 미묘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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