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춘천재개발1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녕하세요!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끝났는데 돈 빼먹는 좀비 조합!!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던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이나 상여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창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 2023. 7.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