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실효성 부족

오늘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 실효성 부족!
업계의 실망과 우려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안이 건설업계 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업계 내에서 기대했던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공하지 못해 많은 실망과 우려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분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여

공사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채택율이 낮아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도 업계 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규정이 반영되지 않는 한,

공사비의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 발생 후 이견으로 인한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이나

중재 방식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민간 시행방식에서

수분양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 분쟁은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들도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수분양자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며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규정이 없는 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은

민간공사의 공사비 문제와 관련된 업계의

실망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와 정부는 수분양자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해결과

건설업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춘천부동산인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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