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 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 입니다~~
며칠전에 포스팅했죠?
농막에서 잠을 자지 말라던......
포스팅이 조금 늦긴했지만
14일에 입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막 규제 입법 중단!!!!!!!!!!
https://jung5441.tistory.com/3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이제 농막에서 잠을 못잔다고?
안녕하세요~!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바뀐 규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농막? 농막이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
jung5441.tistory.com
앞선 포스팅했다시피 정부는
농막에서의 야간취침을 금지하는 규제를 준비중이었으나,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로 인해
규제 입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법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역시나 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농막을 규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불법 증축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규제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춘천도 농막 중 60%가 불법시설이었고
전국에서 홍천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대표 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보기에는
규제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방법이 잘못되었죠,,
난 세세하게 일일이 다 살펴보기 귀찮으니
그냥 다 하지마!
이런식의 규제는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네요!
농식품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안해서 농막 규제 방안을 재논의한다고 하니
그때는 제발 책상에서 앉아서
그냥 뚝딱뚝딱하는 규제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된 규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시 규제방안이 나온다면
빠르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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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
안녕하세요! 저희는 춘천에 위치한 대표 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지도상 위치는 이곳이며, 성심병원 앞 파리바게뜨 골목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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