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허울뿐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신혼부부주거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울뿐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는 "살고싶고 머물고싶은 특별한 강원건설"이라는

 

공약사업을 내세우며 신혼부부에게 은행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주거 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2년간 연 3%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신혼부부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부적절성

 

신혼부부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비난받는 주요 이유는

 

소득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들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부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양권 보유 제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입니다.

 

"내집"이 없어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모집 부진

 

사업 공고 이후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게 몰려 모집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1500가구 모집 중 865가구만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조정해 2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공고에서는 세전 8000만원으로 계산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재공고에서는 세후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 자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보다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자의 실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고

 

기준을 더 유연하게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입니다.

 

 

높은 연령대의 신혼부부들이나

 

분양권 보유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모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모집을 진행한 후,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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