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거래 후 취소"로 실거래가 띄우기!?
안녕하세요~!
대표 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 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거래 후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제재
거래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 조작을 행위가 빈번히
그리고 암암리에 성행했습니다ㅠ
그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방지하지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등기 여부를 표기하여
허위 거래와 실제 거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지역에서도 허위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하여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차후 주택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서 집주인이 실제 거래가 없어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것처럼 하고선
시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면
허위 거래로 인한 시세 조작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거래 신고 시기와 등기 시기 사이에
시간이 차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취소된 거래를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를 한다 해도
자신의 집이 시세보다 비싸게 팔릴
보장이 없으니 집주인이 허위 신고로 인해
처벌을 감수하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실제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방안인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시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등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고의로 조작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되길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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