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이제 농막에서 잠을 못잔다고?

안녕하세요~!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바뀐 규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농막?

 

농막이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하며,

 

크기가 20㎡ (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주택보다 가볍고

 

목적에 맞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농업용 창고나 쉼 공간으로

 

법적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제 이 바뀐 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농막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이라도 자게되면 단속이 되며,

 

거주지가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유로 농막 설치가 반려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농막을 찾아다니며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농막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에서는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킨

 

농막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주택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농막이 아닌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 숙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도 농막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주말 농장이나 퇴직 후,

 

귀농을 위해 지방에 땅을 구매한 사람은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두고,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돈을 드려 구비해 놓고서도

 

숙박이 가능한 곳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이제 농막에서 잠을 못잔다고?
그럼 어쩌라고?!!!

 

농막은 설명드린대로 농업용 창고나

 

휴식의 용도의 임시 건축물인데

 

규제는 20㎡이하라는 면적규제만 있었지만

 

이제는

 

숙박금지
휴식공간
농막의 ¼ 이하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됩니다.

 

정부에서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말농장이나 귀농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 정부의 방침대로 호화롭게 꾸민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춘천에 위치한 미래부동산이 궁금하시다면

↓↓↓↓

https://jung5441.tistory.com/2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

 

춘천의 매물이 궁금하지만 전화가 어렵다면

http://pf.kakao.com/_Erxigxj/chat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