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녕하세요!

대표춘천부동산 미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끝났는데 돈 빼먹는 좀비 조합!!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던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이나 상여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창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잔여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세금,채권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영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자지체가 관리 감독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정관에는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청산인에게는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며

 

청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비업계의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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